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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4 · 물리치료 중재·의료관계법규·실기시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실태와 취업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물리치료사에게 부과되는 것은?

해설
실태와 취업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므로 형벌인 벌금과 구분해야 한다. 같은 법에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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