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대여의 처벌
면허를 대여한 사람뿐 아니라 면허를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여받아 업무를 한 B도 같은 법정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빌려주는 쪽만 처벌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대여받은 사람과 알선한 사람도 같은 형입니다. 대여자·대여받은 자·알선자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오답 분석 1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이 위반의 법정형이 아닙니다.
3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4번. 5백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명칭 사용 위반 수준으로 이 사안보다 가볍습니다.
5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핵심 정리
면허 대여는 대여자·수령자·알선자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