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학과 학생이 교육과정 실습 중에 면허 없이 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1지도자가 동석하였다면 벌금이 감경된다
2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실습이므로 허용된다✓ 정답
3환자가 동의하였다면 위법성이 없어진다
4면허 없이 업무를 하였으므로 벌칙 대상이다
5실습생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해설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그 업무를 할 수 없지만, 대학 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이 실습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예외는 실습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되며, 환자의 동의나 지도자의 동석이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습 학생의 물리치료 업무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업무를 할 수 없지만, 대학 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실습 중인 사람이 실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따라서 교육과정 실습은 허용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실습이므로 허용된다입니다.
예외는 실습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되며 환자 동의나 지도자 동석이 허용 근거는 아닙니다. 허용 근거는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실습이라는 점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지도자가 동석하였다면 벌금이 감경된다
지도자가 동석했는지는 예외 근거가 아니며 벌금 감경 규정도 아닙니다.
3번. 환자가 동의하였다면 위법성이 없어진다
환자의 동의가 있어도 위법성이 사라지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외는 실습 규정으로 허용됩니다.
4번. 면허 없이 업무를 하였으므로 벌칙 대상이다
면허 없이 업무를 했더라도 실습 예외가 있어 벌칙 대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5번. 실습생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실습생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 예외 규정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있습니다.
핵심 정리
실습 예외는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필요한 범위에서만 허용되며 환자 동의가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