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에서 물리치료에 상응하는 보건의료 학문을 전공 중인 물리치료사의 보수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면제받을 수 없다
2해당 연도에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만 면제받을 수 있다
3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없고 다음 연도로 유예만 받을 수 있다
4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정답
5보수교육 대신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해설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해당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해당 연도 신규 면허 취득자와 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군 복무자도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면제가 아니라 유예 대상이 되므로 구분한다.
보수교육 면제 사유: 대학원 전공
해당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 학문을 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에서 전공하고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신규 면허자와 군 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제외)도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입니다.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는 면제가 아니라 유예 대상이므로 구분합니다. 대학원 전공은 면제, 비종사는 유예입니다.
오답 분석 1번.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면제받을 수 없다
면제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대학원 전공은 면제 사유입니다.
3번.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없고 다음 연도로 유예만 받을 수 있다
면제 없이 유예만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이 경우는 면제 가능합니다.
2번. 해당 연도에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만 면제받을 수 있다
신규 면허자만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원 전공자와 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군 복무자도 해당합니다.
5번. 보수교육 대신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별도 시험에 합격해 면제받는 제도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대학원 전공·군 복무(군에서 해당 업무 종사자는 제외)·신규 면허는 면제, 비종사 6개월 이상은 유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