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관련 대학원 재학생, 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군 복무자, 해당 연도 신규 면허 취득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은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해외 체류·휴직·질병 등으로 해당 연도에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면제가 아니라 유예 대상이며, 다른 의료기관 겸직은 면제 사유가 아니다.
보수교육 면제 대상과 비대상
보수교육은 면허를 유지하는 의료기사가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이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하거나 유예합니다. 면제 대상은 관련 대학원 재학생, 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군 복무자, 해당 연도 신규 면허 취득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1년 이상 다른 의료기관에서 겸직 중인 사람입니다.
반면 다른 의료기관 겸직은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해외 체류·휴직·질병 등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는 면제가 아니라 유예 대상입니다. 면제와 유예를 구분하고 겸직은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오답 분석 1번. 군 복무 중인 사람 중 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군 복무자는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3번. 해당 연도에 신규로 면허를 받은 사람
해당 연도에 신규로 면허를 받은 사람은 면제 대상입니다.
4번. 해당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원 재학생
해당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원 재학생은 면제 대상입니다.
5번.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은 면제 대상입니다.
핵심 정리
면제는 대학원 재학, 군 복무, 신규 면허, 장관 인정입니다. 겸직은 사유가 아니며 비종사는 유예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