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는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의사 보조나 간호 업무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정의에 가깝고, 의료인도 면허 종별에 따른 업무 범위 안에서 의료행위를 하므로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료기사의 정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는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임상병리사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의료기사는 독립적인 의료행위자가 아니라 지도를 받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일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의료기관에서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가깝습니다.
4번.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보조하여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의사를 보조하여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는 표현은 의료기사의 법적 정의가 아닙니다.
3번.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의료기사의 법적 정의가 아닙니다.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며, 의료인도 직종별로 허용되는 업무와 요건이 다릅니다.
5번.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 관련 업무 종사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종사자라는 포괄적 정의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의료기사의 지위지도 아래의 전문가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를 하며 자신의 법적 지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법적 정의, 직종별 업무 요건을 확인합니다.
주의
직종마다 면허와 법정 업무 범위가 다르므로 근거 조문을 확인합니다.
의료기사 —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의화학적 검사 — 의학·화학적 방법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지도 —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와 감독입니다.
의료인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를 말하며, 면허와 법정 업무 범위에 따라 업무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