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명칭 사용과 무면허 업무 비교
면허 없이 의료기사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쓴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면허 없이 의료기사 업무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둘 다 형벌이지만 업무 수행이 더 무겁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A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B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비교 문제에서는 형벌과 과태료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명칭 사용은 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오답 분석 1번. A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B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업무 위반을 과태료로 보는 것은 틀립니다.
2번. A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B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명칭 사용과 업무의 형량이 서로 바뀌었습니다.
3번. A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B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명칭 사용을 과태료로 보면 틀리며 업무 처벌도 바뀌어 있습니다.
5번. A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B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명칭 사용을 과태료로 보는 점이 틀립니다.
핵심 정리
명칭 사용은 벌금 500만원 이하, 업무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이며 둘 다 형벌입니다.
명칭과 업무의 처벌 차이누가 더 무겁나
A는 면허 없이 물리치료사라는 명칭을 썼고 B는 면허 없이 실제 물리치료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지만 위반 내용에 따라 형량이 다릅니다.
주의
명칭 사용과 업무 수행을 나누어 형량을 비교합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모두 형벌입니다.
명칭 사용 금지 — 면허 없이 의료기사 명칭이나 유사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