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업무 범위의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의료기사등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물리치료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물리요법적 치료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대통령령입니다.
법률 제2조가 직종별 업무를 정하고, 제3조가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를 하위 법령에 위임한 형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업무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입니다.
오답 분석 1번.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령은 시행규칙 수준의 법규로 업무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2번. 국무총리령
국무총리령은 이 사항의 위임 형식이 아닙니다.
4번.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령은 의료기사 업무 범위와 관련이 없습니다.
3번. 법무부령
법무부령은 의료기사 업무 범위와 관련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의료기사의 종류별 업무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업무 범위의 법적 근거어느 법령에 있나
물리치료사가 자신의 업무 범위가 어느 법령에 정해져 있는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법률의 직종별 업무 규정과 구체적인 범위·한계를 정한 하위 법령을 함께 찾아봅니다.
주의
법률과 하위 법령의 위계를 구분하고, 물리치료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