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기사 업무의 처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1호는 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면허 업무는 명칭 사용 위반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므로 구분해서 기억합니다. 무면허 의료기사 업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오답 분석 3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이 위반의 법정형이 아닙니다.
2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해당 조문의 법정형보다 무겁습니다.
4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해당 조문의 법정형이 아닙니다.
5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핵심 정리
무면허 업무는 3년·3천만원, 명칭 사용은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