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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4 · 물리치료 중재·의료관계법규·실기시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아니면서 의료기사의 업무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1호는 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 20260701)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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