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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4 · 물리치료 중재·의료관계법규·실기시험

의식이 명료한 입원 환자의 배우자가 환자의 물리치료 기록 사본을 요청하였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종사자가 사본을 내줄 수 있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은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이 의무는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적용된다. 예외로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등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요청하면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은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또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대체 본인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를 요구한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동의서 없이 친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요청할 수 있다. 근거: 「의료법」 제21조 제2항·제3항 제1호·제3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1항·제5항.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발경화증 환자의 운동치료 시 고려해야 할 특성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D-5 정조준 1300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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