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
의료법인이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의료법 제51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
법인 설립 후 일정 기간 내 개설을 하도록 하여 허가가 사실상 방치되는 것을 막는 취지입니다. 기간은 설립일부터 2년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설립된 날부터 6개월 이내
6개월은 법정 기간이 아닙니다.
4번. 설립된 날부터 1개월 이내
1개월은 법정 기간이 아닙니다.
3번. 설립된 날부터 2개월 이내
2개월은 법정 기간이 아닙니다.
5번.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3개월은 법정 기간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의료법인은 설립일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