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의료인이 아니어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직접 열거한 사람은?
1외국에서 의료 관련 학위를 받은 사람
2의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정답
3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
4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
해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세 가지 예외를 둔다.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지고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 해당 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나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 그리고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이다. 예외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의료인이 아니어도 의료행위가 가능한 예외
의료법 제27조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단서로 예외를 둡니다.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 법에 열거된 의과대학·종합병원 등 기관의 의료봉사·연구·시범사업을 위해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간호학 전공 학교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의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입니다.
선택지에서는 이 세 부류에 직접 열거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단서에 직접 열거된 사람인지와 다른 법률에 별도 업무 근거가 있는지는 구분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외국에서 의료 관련 학위를 받은 사람
외국에서 학위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의 의료인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4번.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범위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지만 제27조제1항 단서에 직접 열거된 사람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