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의료법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면허를 주지 않습니다.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의료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피성년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의료인이 될 수 없다입니다.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으나, 이는 피성년후견인에게 적용되는 예외가 아닙니다. 결격사유와 그 예외는 대상별로 구분해서 외웁니다.
오답 분석 1번. 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다
후견인의 동의서로 결격이 해소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2번.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전문의의 적합 인정 예외는 정신질환자에 관한 것이며 피성년후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결격이므로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만 결격인 것이 아니라 피성년후견인도 별도의 결격사유입니다.
3번. 결격 기간 5년이 지난 뒤에는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다
5년 경과 기준은 금고 이상의 형과 관련된 결격에 쓰이며 피성년후견인에게 적용되는 기간 규정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은 의료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전문의 인정 예외가 있습니다.
면허 신청과 결격사유후견인 동의로 해결될까
피성년후견인이 의사 면허를 신청하며 후견인 동의서를 첨부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판단됩니다. 정신질환자 예외와 형 선고 기준은 별도입니다.
주의
전문의 예외는 정신질환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동의서로 결격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피성년후견인 — 질병·장애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법원이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한 사람입니다.
결격사유 — 의료인 면허를 받을 수 없는 법적 사유입니다.
피한정후견인 —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같은 결격에 해당합니다.
정신질환자 예외 —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