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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4 · 물리치료 중재·의료관계법규·실기시험

피성년후견인이 의사 면허를 신청했다. 의료법상 이 신청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해설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은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되는 예외는 정신질환자에게만 있고, 5년·2년의 경과 기준은 금고 이상의 형과 관련된 결격에만 쓰인다. 후견인 동의를 예외로 정한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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