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 자격 없는 자에게 고용된 의료인의 자진 신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은 자격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신고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입니다.
이 감경·면제는 재량이므로 자진 신고했다고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진 신고는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이며 보건복지부령이 세부를 정합니다.
오답 분석 4번.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1년의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자격을 정지한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진 신고 시 감경·면제가 가능합니다.
2번. 면허를 즉시 취소하고 재교부를 제한한다
면허를 즉시 취소하는 처분이 아니며 재교부 제한도 해당 내용이 아닙니다.
3번. 과태료만 부과하고 자격정지는 하지 않는다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정지 처분 대상이 되며 그 처분을 감경·면제할 수 있습니다.
5번. 자진 신고하면 자격정지 처분을 반드시 면제한다
자진 신고 시 반드시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는 재량 규정입니다.
핵심 정리
자진 신고하면 자격정지를 감경·면제할 수 있으나 필수는 아닙니다. 자격정지는 1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무자격 개설자 밑에서의 진료자진 신고의 효과
한 의사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진료한 사실을 알고 스스로 신고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