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학교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의료인이 되려 할 때 「의료법」상 면허를 발급하는 주체는?
1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2각 직종별 중앙회의 장
3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
4시·도지사
5보건복지부장관✓ 정답
해설
의료인이 되려는 사람은 정해진 학교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국가시험의 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으나 면허의 발급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면허를 받은 뒤에는 정해진 주기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의료인 면허의 발급 주체
의료인이 되려는 사람은 정해진 학교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시험 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으나 면허를 내주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시험 관리 기관과 면허 발급 기관을 구분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면허 발급은 보건복지부장관이며, 시험을 관리하는 기관이 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국가시험원은 시험 관리를 위탁받아 하는 기관일 뿐 면허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2번. 각 직종별 중앙회의 장
중앙회는 직종별 단체로 면허 발급 권한이 없습니다.
3번.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소장은 의원 신고 등을 처리하지만 의료인 면허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4번.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병원급 개설 허가를 맡으며 면허 발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국가시험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습니다. 면허 후에는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합니다.
면허 신청 절차시험과 면허는 다른 기관
국가시험에 합격한 학생이 의료인 면허를 받기 위해 어느 기관에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시험은 국가시험원이 관리하지만 합격 후 면허는 별도의 기관이 발급합니다. 결격사유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주의
시험 관리 기관과 면허 발급 기관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면허 후에도 주기적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