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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한 법인이 새 병원 개설 허가를 신청하자 시·도지사는 허가 여부를 정하기 전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위원회는 개설 장소와 시설, 인력 기준 등이 적정한지 살펴 의견을 냅니다. 위원은 의료계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으로 구성되며 공무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허가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허가는 시·도지사가 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 세부 사항은 하위 법령에서 정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