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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4 · 물리치료 중재·의료관계법규·실기시험

「의료법」상 개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의 벌칙은?

해설
개설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개설하면 제33조제4항 위반으로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설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 제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의원급 의료기관을 신고 없이 개설하면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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