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과 조산원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려 한다. 의료법상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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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4 · 물리치료 중재·의료관계법규·실기시험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과 조산원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려 한다. 의료법상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과 조산원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민간단체의 권한이 아니며 의무가 아닌 재량 규정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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