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
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과 조산원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합니다. 재량 규정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민간단체의 권한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해 고시할 수 있다입니다.
의무가 아닌 재량이라는 점과 정하는 주체, 고시라는 방식을 함께 기억합니다. 표준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3번. 시ㆍ도지사가 관할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해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가 정해 매년 공고하는 구조가 아니며 정하는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2번. 대한의사협회가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그대로 승인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정하는 것이 아니며 민간단체가 정한 내용을 장관이 그대로 승인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4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하면서 표준업무를 개별적으로 정한다
개설 허가 때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종류별로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