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폐업 또는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폐업 신고는 휴업 신고와 달리 신고 기한이 없다.
3폐업 신고를 하면 휴업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4폐업 또는 휴업 신고는 신고한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정답
5폐업 또는 휴업 신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해설
의료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으면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휴업한 뒤 7일 이내에 신고하는 방식이 아니며, 신고 상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0조
의료기관 폐업·휴업 신고
의료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으면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폐업 또는 휴업 신고는 신고한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입니다.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환자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도 함께 해야 합니다. 폐업·휴업 신고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오답 분석 1번. 폐업 또는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과 휴업은 한 뒤에 7일 이내에 신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려는 경우 신고하는 것입니다.
3번. 폐업 신고를 하면 휴업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보기는 폐업과 휴업을 한 신고로 갈음한다는 취지인데, 법은 폐업 또는 휴업 각각에 대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번. 폐업 신고는 휴업 신고와 달리 신고 기한이 없다.
폐업 신고도 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신고 대상이며 신고 절차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5번. 폐업 또는 휴업 신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신고 상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핵심 정리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병원 폐업을 준비하는 개설자신고 상대와 환자 보호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폐업하려 합니다. 병원에는 아직 입원 중인 환자가 있습니다.
개설자는 신고 상대와 시기, 환자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확인합니다.
주의
입원환자에 대한 전원 조치 등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함께 이행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개설자 — 의료기관을 열어 운영하는 주체입니다.
휴업 — 일정 기간 의료업을 쉬는 것으로 1개월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며, 입원환자가 있으면 1개월 미만의 휴업도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