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의 형평성 원칙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은 거주지역이나 소득수준 같은 조건과 관계없이 필요가 같은 사람이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지불 능력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서비스가 배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형평성입니다.
형평성은 접근성, 효과성, 효율성, 적시성과 함께 보건의료의 질을 이루는 속성으로 나옵니다. 문제의 설명에 거주지역·소득수준과 무관하다는 말이 있으면 형평성입니다. 필요가 같으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형평성입니다.
오답 분석 1번. 효율성
효율성은 같은 자원으로 더 큰 결과를 내는 정도입니다. 서비스 분배의 공평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3번. 접근성
접근성은 필요할 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가리키며, 필요가 같은 사람에게 같게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 자체는 아닙니다.
4번. 효과성
효과성은 서비스가 의도한 건강 결과를 얼마나 내는지를 말합니다.
5번. 적시성
적시성은 필요한 시기에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를 말합니다.
핵심 정리
형평성은 지역·소득과 무관하게 필요가 같으면 같은 서비스를 받는 원칙입니다. 접근성, 효과성, 효율성, 적시성과 구별해 둡니다.
섬 지역과 대도시의 진료같은 필요에는 같은 서비스
같은 정도의 허리 통증을 가진 두 환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대도시, 다른 사람은 외딴 섬에 살며 소득 수준도 서로 다릅니다.
보건 정책 담당자는 두 사람이 필요가 같다면 같은 수준의 진료와 재활 서비스를 받도록 순회 진료와 지원 제도를 마련합니다.
주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평한 분배가 목표이지, 비용을 줄이거나 결과를 높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보건의료의 질 —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를 이루는 속성으로 접근성, 효과성, 효율성, 적시성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