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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4 · 공중보건학 개론·실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의 입원 형태 중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한 입원은?

해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은 원칙적으로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하고(보호의무자가 1명뿐이면 1명),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치료·요양이 필요한 정신질환이 있고 자신의 건강·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진단한 경우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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