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상 행정입원(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요건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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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4 · 공중보건학 개론·실기

정신건강복지법상 행정입원(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요건으로 옳은 것은?

해설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해 진단과 보호를 신청하면(경찰관은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해 시행한다. 전문의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주 범위에서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게 할 수 있다. 보호의무자의 유무는 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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