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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간호법 제40조는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자격을 영영 빼앗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하도록 이끄는 잠정적인 조치다. 신고를 하면 정지 사유가 사라진다. 신고 의무 자체는 제17조가 정하고 있다.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던 병원을 옮기는 사이 3년마다 해야 하는 신고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 사실을 안 동료는 자격에 문제가 생길지 걱정합니다.
담당자는 간호법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신고 의무를 미루면 자격의 효력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한을 지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