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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간호법 제15조제3항은 간호조무사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법률에는 큰 틀만 두고 세부 사항은 하위 법령에 맡기는 방식이다. 그래서 실제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현행 보건복지부령을 확인해야 한다. 개별 기관이나 단체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신입 간호조무사가 선배에게 "이 처치까지 제가 해도 되나요?" 하고 묻습니다. 선배는 병동에서 하던 관행과 법이 정한 범위가 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선배는 간호법이 구체적 범위를 하위 법령에 맡기고 있어서 현행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알려 줬습니다. 기관의 내부 규정이 법령보다 앞서지는 않습니다.
업무 범위는 관행이나 내부 규정이 아니라 현행 법령으로 확인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