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태아 성 감별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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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4 · 공중보건학 개론·실기

「의료법」상 태아 성 감별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된다. 임신 32주 이전 성별 고지를 금지하던 제2항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뒤 삭제되었지만, 성 감별 목적의 진찰·검사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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