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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결핵예방법 제13조제1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성결핵환자에게 업무 종사의 정지나 금지를 명하도록 정한다. 대상은 접객업처럼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나 집단생활시설에서 하는 업무다. 명령의 효력은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까지 이어진다. 사업주는 명령을 받은 환자가 판정을 받을 때까지 업무 종사를 금지해야 하는 별도의 의무를 진다.
식당에서 일하던 직원이 기침이 길어져 검사를 받았고, 객담 검사에서 전염성 결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직원은 자신이 계속 일해도 되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전염 가능성이 큰 접객 업무임을 확인하고 관할 행정 기관장에게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치료를 받으며 전염성 소실 판정을 기다리게 됩니다.
정지 명령이 내려진 환자를 사업주가 계속 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