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의 법적 근거
보건소의 설치, 기능,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군·구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 사업을 수행합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관한 법이며 국민건강증진법은 건강 증진 사업 전반에 관한 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지역보건법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구분해 설치 법률도 함께 기억합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오답 분석 2번. 의료법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업무와 관리를 규정하며 보건소 설치의 근거가 아닙니다.
3번.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은 건강 증진 사업과 금연 등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4번.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 제도의 기본 사항을 정한 법입니다.
5번. 농어촌특별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보건진료소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근거입니다.
핵심 정리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근거입니다.
보건소 업무 안내법으로 정해진 기관
새로 부임한 조무사가 보건소의 설치 근거를 배우고 있습니다. 선배가 법률 이름을 정리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