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행위의 옳고 그름이 결과로 결정된다고 보는 윤리 이론을 묻고 있으며, 결론은 결과론적 이론인 ① 공리주의이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를 옳다고 본다.
1. 규범 윤리 이론의 큰 구분 윤리 이론은 판단의 중심이 무엇인가로 구분한다. 행위의 결과를 보면 결과론(목적론), 행위 자체의 의무와 규칙을 보면 의무론, 행위자의 성품을 보면 덕윤리다. 간호 상황에서도 어떤 근거로 결정하는지에 따라 이 틀로 설명할 수 있다.
1. 공리주의의 판단 방식 공리주의는 선택 가능한 행위들이 가져올 이익과 해를 비교해 전체의 효용이 가장 큰 쪽을 선택한다. 행위 자체가 어떤 성격인지보다 결과가 중요하므로, 같은 행위도 결과에 따라 옳기도 하고 그르기도 하다. 제한된 자원을 배분할 때 효용을 근거로 쓰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공리주의는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로 나누기도 한다. 행위 공리주의는 개별 행위마다 결과를 따지고, 규칙 공리주의는 결과가 좋은 규칙을 정해 따르는 방식이다. 간호 현장에서는 한정된 인력과 자원을 배분하거나 위험과 이익을 비교해 중재를 선택할 때 결과론적 사고가 자주 쓰이지만, 소수 환자의 권리가 희생될 수 있다는 한계가 늘 따라온다. 이 한계 때문에 공리주의 한 가지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의무와 권리의 관점을 함께 검토한다.
3. 정답 ① 공리주의 정답 ①는 행위의 가치를 결과로 판단하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기준으로 삼는 결과론적 이론이다.
4. 선지별 분석 ⑤ 덕윤리는 규칙이나 결과보다 행위자의 성품과 덕목을 중시한다. 결과가 기준이 아니다. ② 정의론은 자원과 권리, 의무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문제를 다루며 판단 기준이 공정성에 있다. ③ 의무론은 결과와 관계없이 행위 자체가 의무나 원칙에 맞는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결과로 옳고 그름을 정한다는 설명과 반대다. ④ 원리주의는 자율성 존중, 악행금지, 선행, 정의 같은 원칙을 적용해 판단하는 접근으로 결과 하나가 기준이 아니다.
5. 기억 포인트 결과로 판단 = 공리주의(결과론), 의무와 규칙으로 판단 = 의무론, 성품으로 판단 = 덕윤리
6. 실무·국시 포인트 • 윤리 이론 문제는 판단 기준이 결과, 의무, 성품, 공정성, 관계 중 무엇인가를 키워드로 읽으면 풀린다. • 공리주의는 자원이 부족할 때 효용을 따지는 논의에 쓰이지만 소수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한계도 함께 기억한다.
상황제한된 장비를 두고 윤리적 결정을 하는 병동
병동에 인공호흡기가 한 대만 남았는데 두 환자가 사용을 필요로 한다. 팀 회의에서 한 의료진이 "어느 쪽에 쓰면 더 많은 사람이 이익을 얻는지, 결과를 비교해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 판단의 근거는 각 선택이 가져올 결과의 크기이다.• 행위 자체의 의무나 규칙보다 전체 이익이 우선한다.
판단 팀은 각 선택이 가져올 이익과 해를 비교해 결정하려 한다.
간호 순서• 사정: 각 선택지가 환자와 가족, 병동에 가져올 이익과 해를 파악한다.• 수행: 결과를 비교하되 공정성과 환자의 권리 같은 다른 관점도 함께 검토하고 윤리위원회 자문을 고려한다.• 평가: 결정 근거가 기록되고 관련자에게 설명되었는지 확인한다.
핵심 포인트: 결과를 비교하더라도 공정성과 환자의 권리를 함께 검토한다.
이익과 해의 비교 (Benefit-harm comparison) — 각 선택이 가져올 이익과 해를 따져 결정의 근거로 삼는 방법이다.
결과론 (Consequentialism) — 행위의 도덕적 가치가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윤리 이론의 범주이다.
의무론 (Deontology) — 결과와 관계없이 행위 자체의 의무와 원칙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론이다.
덕윤리 (Virtue Ethics) — 행위자의 성품과 덕목을 도덕 판단의 중심에 두는 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