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다니는 회사의 상사가 병동에 전화해 환자의 HIV 감염 여부를 묻자 간호사는 정보를 알려 주지 않았다. 이 행동과 가장 관련 있는 윤리 규칙은?
1자율성
2선행
3비밀보장✓ 정답
4악행금지
5정의
해설
비밀보장은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개인정보와 비밀을 정당한 이유나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의무이다. 환자의 동의 없이 직장 상사에게 HIV 감염 정보를 알려 주지 않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자율성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선행은 이익을 증진시키는 행위, 악행금지는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정의는 공정한 분배를 의미한다.
생명윤리의 비밀보장 규칙
생명윤리 원칙에는 자율성 존중, 선행, 악행금지, 정의가 있고, 이를 구체화한 규칙에는 정직, 신의, 비밀보장, 사생활 보호 등이 있습니다. 비밀보장은 진료 중 알게 된 환자의 개인정보와 비밀을 정당한 이유나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의무입니다. 직장 상사가 환자의 HIV 감염 여부를 물었을 때 알려 주지 않은 간호사의 행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비밀보장입니다.
간호사는 전화나 방문으로 환자 정보를 문의받으면 환자의 동의가 있는지, 법적으로 허용된 경우인지 확인한 뒤에만 알립니다. 감염병처럼 낙인이 우려되는 정보는 특히 신중하게 다룹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 직장 같은 제3자에게 진료 정보를 알리지 않는 것이 비밀보장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자율성
자율성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원칙입니다. 정보를 알리지 않은 행동의 직접적인 근거는 아닙니다.
2번. 선행
선행은 환자에게 이익을 증진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4번. 악행금지
악행금지는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원칙입니다.
5번. 정의
정의는 자원과 혜택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원칙입니다.
핵심 정리
비밀보장은 진료 중 알게 된 환자 정보를 동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알리지 않는 윤리 규칙입니다. 자율성은 자기결정, 선행은 이익 증진, 악행금지는 해악 방지, 정의는 공정한 분배와 구별합니다.
환자병동에서 간호하는 입원 환자
상황 환자의 가족이 간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결과를 알려 달라고 한다. 가족은 걱정이 되어 묻는 것이지만 환자는 가족에게 알리기를 원하는지 말한 적이 없다. 간호사는 통화 내용이 주변에 들리지 않는 곳에서 응대한다.
간호 순서• 사정: 전화한 사람이 누구인지, 환자가 정보 공개에 동의했는지 확인한다.• 수행: 동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결과를 알리지 않고, 환자에게 직접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평가: 환자가 원하는 범위에서만 정보가 공유되었는지 확인한다.
핵심 포인트: 환자의 정보는 동의와 업무상 필요가 확인될 때만 전달한다.
제3자 정보 제공 (Third-party disclosure) — 환자의 정보를 본인의 동의나 법령상 근거 없이 제3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는 법령 또는 본인의 동의에 근거한다.
개인정보 보호 (Privacy protection) — 환자의 신체와 건강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정보 공개의 동의 (Consent to disclosure) — 환자가 정보를 알리는 범위를 스스로 정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