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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정답은 정상분만 시의 분만 도움(2번)이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와 시행령 제14조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 허용하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그 범위에 정상분만 시의 분만 도움이 명시되어 있다. 이 항목이 조산사 면허를 가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만 허용된다고 법에 없는 조건을 추가하면 안 된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 법정 직무교육 등 임용 요건을 갖추고, 정해진 근무지역에서 법령·보건복지부 지침 범위의 진찰·검사, 이송, 응급처치, 악화 방지 처치,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관리, 정상분만 도움, 예방접종 및 이에 따른 의약품 투여 등을 수행한다. 모든 의사의 진료권한을 포괄적으로 부여받는 제도는 아니다.
흡인분만은 정상분만의 도움과 구별되는 기구분만이며, 혈액투석도 보건진료소의 법정 의료행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정상 태위, 태아 상태 이상, 출혈 등 위험이 있으면 적절한 응급조치와 신속한 의료기관 이송·의뢰가 필요하다. 단순히 기구를 사용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라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진단서 발급 권한도 구분한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라는 자격만으로 장애 판정용 진단서나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의료법 제17조의 진단서·검안서 작성 주체는 법정 요건을 충족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으로, 의사만 가능하다고 다른 법정 주체를 누락해서는 안 된다. 이 문항에서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 허용되는 목록에 정상분만의 도움이 포함된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의사가 없는 섬마을 보건진료소에 진통이 시작된 임신 39주 산부가 찾아왔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진통 간격, 양막 파열 여부, 태아 심음과 산부의 활력징후를 확인하고, 법령과 진료지침이 정한 업무 범위를 다시 확인한다.
분만 진행 중 비정상 소견이나 과다 출혈이 보이면 응급처치와 함께 신속히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송·의뢰하고,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은 권한이 있는 의료인에게 넘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