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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2 · 성인·기본간호학·법규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 외에 실시하는 부가급여는?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은 공단이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현행 시행령은 부가급여를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진료비로 정하고 있으며, 공단은 임신·출산한 가입자·피부양자 등에게 진료비 이용권을 발급한다.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건강검진은 법에 따로 정한 보험급여이며 부가급여가 아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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