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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2 · 성인·기본간호학·법규

보건소 간호사가 사업 계획서에 법적 근거를 적으려고 보건의료기본법의 「주요질병관리체계」 절을 찾아보았다. 이 절에 규정된 조항은?

해설
보건의료기본법의 주요질병관리체계 절은 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제39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제40조),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제41조), 정신 보건의료(제42조), 구강 보건의료(제43조)로 구성된다. 구강 보건의료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강질환의 예방·치료와 구강건강 관리 등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한다. 보건의료 시범사업, 한방의료의 육성·발전,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는 제6장, 보건의료 실태조사는 제7장의 조항이다. (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제43조, 제44조·제49조·제52조·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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