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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2 · 성인·기본간호학·법규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질병 중 국가가 특별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질병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사람은?

해설
보건의료기본법은 제5장 제3절에 주요질병관리체계를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질병 중 국가가 특별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같은 절에서 감염병, 만성질환, 정신질환, 구강질환의 예방·관리 시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도록 정한다. (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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