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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2 · 성인·기본간호학·법규

「지역보건법」상 한 구에 보건소가 3개 설치되어 있을 때, 이들 보건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소는 시·군·구마다 1개소를 두는 것이 원칙이며,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특별히 필요하면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 있다. 같은 시·군·구에 보건소가 2개 이상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추가 설치 기준에는 인구 30만 명 초과 외에 보건의료 여건과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를 고려한 경우도 포함되며, 추가 설치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한다.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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