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중독자의 중독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마약을 투약할 수…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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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2 · 성인·기본간호학·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중독자의 중독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마약을 투약할 수 있는 경우는?

해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중독 증상을 완화하거나 치료할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치료보호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며, 시·도지사가 설치·지정하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마약 사용의 금지), 제40조 제1항·제3항을 확인했다(2026.11.12 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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