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시·도지사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 판별검사를 받게 하려 할 때 먼저 거칠 절…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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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2 · 성인·기본간호학·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시·도지사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 판별검사를 받게 하려 할 때 먼저 거칠 절차는?

해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의 판별검사는 시·도에 두는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중앙위원회는 기본방향·판별검사 기준과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기관의 사항을 맡는다. 소관에 따라 심의 위원회가 갈린다는 점이 함정이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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