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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시·도지사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 판별검사를 받게 하려는 사례이므로, 법정 소관에 따른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정답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판별검사·치료보호와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제도를 규정한다.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소속이다. 지방위원회는 시·도에 둔다. 중앙위원회도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치료보호 등 법정 사항을 심의하므로, 중앙은 정책만 맡고 개별 판별검사 심의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 틀리다.
판별검사는 마약류 중독 여부를 의학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며, 그 결과 등을 토대로 치료보호 필요성과 기간을 심의한다. 치료보호기관의 의뢰·신청 경로와 법령상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사례를 하나의 순서로 획일화하지 않는다. 이 문항은 시·도지사 소관 기관의 판별검사에 필요한 위원회를 묻고 있다.
식약처장의 승인이나 경찰서장과의 사전 협의는 이 사례의 법정 심의를 대신하지 않는다. 대상자·보호자의 신청 또는 동의 절차와 위원회 심의도 서로 다른 요건이다. 자의·비자의 여부에 관한 상세 요건을 생략하고 동의 없이 언제든 강제할 수 있다고 교육해서는 안 된다. 간호사는 검사의 목적, 심의·치료 절차, 권리와 안전을 설명하고 약물사용력과 신체·정신 상태를 사정한다.
시·도지사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이 의심되는 대상자에게 판별검사를 받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담당자는 해당 기관이 누구의 소관인지와 관련 규정을 대조해, 검사 전에 거쳐야 할 법정 절차를 확인한다.
간호사는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를 구분해 대상자에게 검사의 목적과 이후 절차를 설명하고, 대상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