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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는 환자 본인의 동의와 법령이 정한 경우 두 가지뿐입니다. "가족이니까", "얼굴을 가렸으니까", "퇴직했으니까" 같은 직관적 예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정 감염병 신고는 공익을 위해 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로,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결핵, 홍역 등 법정 감염병을 진단하면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환자 정보 제공 요청을 받으면 먼저 "환자 본인이 정보 제공에 동의했는가?"와 "법령이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가?"를 확인하세요. 둘 다 아니면 거절해야 하며, 애매한 경우 수간호사나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게 문의하세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