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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내용 | 주의의무 위반 성립 여부 |
|---|---|---|
| 개인 경력 기준 | 해당 간호사의 숙련도로 판단 | 아님 (객관적 기준 적용) |
| 결과 기준 | 나쁜 결과 발생 시 위반으로 간주 | 아님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필요) |
| 의사 처방 | 처방 이행 중 주의의무 없음 | 아님 (독자적 주의의무 유지) |
| 환자 동의 | 동의 시 주의의무 면제 | 아님 (수행 과정의 주의의무는 유지) |
| 평균적 의료인 기준 | 같은 조건의 합리적 간호사 수준으로 판단 | 맞음 |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같은 조건의 평균적 의료인이 보였을 합리적 주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인의 경력이나 숙련도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과실이 성립하지 않는다.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의사의 처방을 이행하는 경우에도 표준 절차 준수, 환자 상태 관찰, 이상 징후 대응이라는 독자적 주의의무가 유지된다.
환자 동의는 신체 침습의 정당화 근거일 뿐, 동의 후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 수준을 충족해야 할 의무는 별도로 유지된다. 동의서가 과실을 사전에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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