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판단 | 이유 |
|---|---|---|
| 1. 해외 간호대학 졸업 내국인 | 결격 아님 | 출신 학교가 국내인지 해외인지는 면허 요건(학력 인정)의 문제이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간호대학 졸업자는 응시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2. 다른 의료인 면허 보유 | 결격 아님 | 의료인은 복수 면허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간호사가 이후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의료행위라도 면허 범위는 구분됩니다. |
| 3. 적합하다고 인정된 정신질환자 | 결격 아님 | 핵심! 정신질환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결격입니다. 적합 인정을 받았다면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
| 4. 벌금형 납부 완료 | 결격 아님 | 혼동 주의! 의료법 위반으로 결격이 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이어야 합니다. 벌금형은 금고 이상이 아니므로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또한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결격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
| 5. 피성년후견인 | 결격 | 의료법 제8조 제1호에 명시된 결격사유입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사람은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되므로 의료인으로서의 독립적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보아 면허를 제한합니다. |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 구성된다.
정신질환은 진단명 자체가 아니라 의료인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어야 결격사유가 된다.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면허 발급이 가능하다.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며, 금고 이상의 형이어야 한다.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결격이 해소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은 후견이 종료되면 결격사유가 소멸할 수 있다. 결격사유는 영구적 낙인이 아니라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만 면허를 제한하는 구조임을 기억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