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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모의고사)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일정 금액을 넘을 때의 처리는?
본인부담상한제에 관한 법령상 처리를 확인한다. 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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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과금액을 병원이 환급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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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과금액은 소득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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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과금액은 다음 해 보험료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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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는 초과금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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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은 공단이 부담한다.
✓ 정답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은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공단이 초과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며, 제4항은 상한액을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약국 개설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와 등록 기관의 연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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