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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모의고사)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약제를 결정하는 주체와 방법은?
새로 허가된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여부를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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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해 고시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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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사회가 요양급여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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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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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입자가 신청하면 요양급여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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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요양급여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한다.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제2호는 약제를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정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약국 개설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와 등록 기관의 연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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