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약국 개설자가 길 건너 정형외과 의원 개설자와 처방전 유치 방안을 논의하였다. 다음은 두 사람이 검토한 방안이다.
1약국이 그 의원 처방전을 가져온 환자에게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정답
2약국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으로 대체조제하고 환자에게 즉시 알린다.
3약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않고 그 의원의 처방전을 받아 조제한다.
4의원이 환자 요청을 받아 지역 내 여러 약국의 명칭과 소재지를 종합해 안내한다.
5약국이 복약지도서를 환자가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작성해 건넨다.
해설
약사법 제24조제2항제1호는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금지한다. 의료기관이 환자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의 명칭·소재지를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같은 항 제3호에서 담합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