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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모의고사)
이 약국 개설 계획에 대한 법령상 판단으로 옳은 것은?
약사 김 씨가 종합병원 건물 1층 한쪽을 분할하여 별도 출입구를 만들고 약국 개설등록을 신청하려 한다. 병원 로비와는 전용 복도로 연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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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도 출입구를 만들면 병원 부지 안에서도 개설등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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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사 면허가 있으면 개설 장소와 무관하게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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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기관 시설을 분할해 개설하거나 전용 통로를 두면 제한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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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원장의 동의서를 받으면 개설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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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용 복도를 두어도 개설 시설 기준을 갖추면 등록된다.
해설
약사법 제20조제5항은 약국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있는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약국 개설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와 등록 기관의 연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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