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A, B, C, D, E 다섯 사람이 면허 신청을 하였다. A는 마약 중독자로 판정되었고, B는 정신질환자이나 전문의가 약사 업무가 적합하다고 인정하였다. C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D는 형법상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다. E는 면허취소 후 이미 3년이 지났다.
1B(정신질환자, 전문의 적합 인정)
2A(마약 중독 판정)✓ 정답
3C(마약류관리법 위반 벌금형)
4D(금고 이상 형 선고 사실 없음)
5E(면허취소 후 3년 경과)
해설
약사법 제5조 제3호에 따라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현행 2026.10.8. 시행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