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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모의고사)
국민건강보험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새로 허가된 약제 L의 요양급여 여부를 확인하려는 약사가 법 규정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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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된 모든 약제는 자동으로 요양급여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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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양기관이 자체 판단으로 약제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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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제도 비급여로 정한 것을 뺀 나머지가 급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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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약제만 요양급여대상이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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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양급여대상은 약사회가 고시한다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제2호는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을 제41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약제 외 요양급여는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약국 개설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와 등록 기관의 연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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