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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모의고사)
보건의료발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확정하는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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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하며 국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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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며 국무회의 심의로 확정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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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하며 위원회 심의 없이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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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무회의 심의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단독으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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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년마다 수립하며 보건소장이 확정한다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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