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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실형 | 집행유예 | 선고유예 |
|---|---|---|---|
| 근거 | 제8조 제4호 | 제8조 제5호 | 제8조 제6호 |
| 면허 결격 적용 | 집행 종료·면제 후 5년까지 |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까지 | 유예기간 중 |
의료법 제8조 제6호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따로 면허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며, 종료 후 추가 결격기간은 없습니다.
집행유예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2년간 결격이 이어지고(제5호), 실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간 결격입니다(제4호).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