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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면서 조사하거나 제출한 자료·정보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청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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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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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철회 후 30일이 지나야 요청에 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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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양의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요청에 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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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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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환 또는 삭제 요청은 서면으로만 할 수 있다
해설
지역보건법 제19조제3항은 서비스 제공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하거나 제출한 자료·정보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9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1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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