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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사망 일시보상금의 산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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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 당시 월 최저임금액의 12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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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망 당시 월 최저임금액의 18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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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액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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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망 당시 연 소득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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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망 당시 월 최저임금액의 240배
✓ 정답
해설
시행령. 장애 일시보상금은 심한 장애가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퍼센트, 심하지 않은 장애가 55퍼센트다.
[오답 짚기]
120은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120일)에 나오는 숫자다. '결정 120일 / 사망 240배'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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