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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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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인에 대한 면허의 발급 및 취소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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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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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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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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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해설
제11조 제1항. 보건소의 기능은 네 갈래이고, 면허 사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이다.
[오답 짚기]
보건소는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관리·육성'은 하지만 면허의 발급·취소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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